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료 추진, 실제 시행 가능성과 영향은?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버스 무료 정책의 내용과 시행 가능성, 예상되는 변화와 논란을 정리했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 버스 무료 정책이란?

서울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임승차 혜택은 주로 도시철도 중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적용 교통수단

• 시내버스
• 마을버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될까?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버스 의존도가 높다.

서울시의회는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예산

정책 시행 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추산으로는 향후 5년간 약 5,78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건전성 논의가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시행 가능성은?

현재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지원 범위와 금액, 지급 방식은 서울시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료 정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다.

고령화 시대의 이동권과 복지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 정책이다.

반면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회의 결과와 서울시의 세부 시행 계획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